SmartX SMS

Law Guide

문자 발송 법규 가이드

문자 마케팅은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. 발송 전 아래 규정을 확인하세요.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, 최신 법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광고 문자 발송 시 의무사항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, 광고 문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

  • 수신자의 사전 동의 — 동의받지 않은 번호에 광고를 보내면 불법입니다.
  • (광고) 표기 — 메시지 맨 앞에 (광고)를 붙여야 합니다.
  • 발신자 명칭·연락처 표기 — 누가 보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.
  • 080 수신거부 번호 표기 — 무료로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  • 야간 발송 제한 — 원칙적으로 오후 9시~익일 8시 광고 발송 금지(별도 동의 제외).

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스팸 신고·이통사 필터

법 위반이 아니어도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면 번호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하루 발송량 — SIM당 300~400건 이하를 권장합니다. 이상 발송 패턴은 필터에 걸립니다.
  • 동일 본문 반복 — 같은 내용을 대량으로 보내면 스팸 의심 대상이 됩니다.
  • URL 주의 — 단축 URL·의심 도메인 링크는 필터가 걸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워밍업 — 새 유심은 첫 1~2주 발송량을 서서히 늘리세요. 개통 직후 대량 발송은 차단 위험이 큽니다.

발신번호 도용·표시 규정

타인 번호로 위장해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, SmartX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  • 실제 SIM 번호 발송 — 앱이 단말의 SIM으로 발송하므로 발신번호는 항상 실제 회선 번호입니다.
  • 번호 사칭 불가 — 중계사 API로 번호를 임의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도용 여지가 없습니다.
  • 거짓 발신번호 표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—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.
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. 발송 관련 문의는 FAQ 또는 010-8477-6339.